낙태죄 '헌법불합치...

▲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 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 전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효력을 유지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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