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jpg

▲  대법원이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통지에 불응해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개인의 양심 실현을 제한하는 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병역을 기피하는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며 "양심과 같은 주관적인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기독교계에서는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판결"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장 박승렬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는 "남북이 무장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날에 평화 군대를 향해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인해서 고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교계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헌재에 이어 대법원까지 병역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적 안보 위기와 사회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은 "지난 14년 동안 대법원이 내렸던 판례를 뒤집고 양심의 자유에 의한 과도한 해석을 한 것 같다"며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까지도 병역 거부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보수교계가 여전히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교계에서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837 '교회 살려야 한다' 면서 소송 남발, 편가르고 반목만 키워 imagefile kchristian 2019-01-16 16
1836 총신대 총장 후보 11명 응모 kchristian 2019-01-16 25
1835 구세군, 거리 모금액 줄었지만 전체 모금액은 증가 추세 - 경제 불황, 기부 포비아 등으로 개인 후원 감소, 기업 후원은 늘어 imagefile kchristian 2019-01-16 15
1834 북한 억류 선교사·암 투병 탈북민 목회자에게 관심을 -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신년하례예배 kchristian 2019-01-16 16
1833 대접 받기보다 먼저 섬기는 원로목회자 될 것 -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대상 시상 imagefile kchristian 2019-01-09 73
1832 한교총,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윤곽 kchristian 2019-01-09 67
1831 기독대학 '안양대학교' 대순진리회에 넘어가나? imagefile kchristian 2019-01-02 98
1830 "오목사 설교하면 1회당 10억 내야" 반대파 가처분소송 기각 - 서울고법 "사랑의교회 반대파 제출 자료만으론 손해·위험 소명 부족" imagefile kchristian 2019-01-02 98
1829 <2018 한국교회 10대 뉴스> '복음 통일' 사역확산, 특정종교 병역거부·인권정책 파장 imagefile kchristian 2019-01-02 100
1828 <문화선교연구원이 꼽은 올해 10대 뉴스> 한반도 평화·미투 운동·명성교회·BTS 열풍 imagefile kchristian 2018-12-26 114
1827 "허황된 '가짜뉴스 프레임' 근원은 뉴스앤조이" - 동반연 26일 기자회견 "반대의견을 가짜뉴스로 몰아... 후원 중단해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2-26 114
1826 뜨거운 크리스마스, DMZ를 녹이다 - 비무장지대 유일한 교회, 판문점교회의 특별한 성탄예배 imagefile kchristian 2018-12-26 98
1825 CBS '더미션' 2018 한국기독언론대상 최우수상 - 홍재표 PD, "선교사들의 온전한 헌신에 눈물...한국교회 헌신 필요" imagefile kchristian 2018-12-12 175
1824 경남학생인권조례 경남 교계, 폐기촉구 kchristian 2018-12-12 208
1823 직무정지 위기 오정현 목사 "좋은 결과 기대했지만..똘똘 뭉치자" - 사랑의교회 당회, "오정현 목사 사역 중단없어" 사랑의교회 갱신위, "종교자유 침해 물타기 꼼수" imagefile kchristian 2018-12-12 174
1822 "한국교회 최대 위협은 인터넷 중독"...'인터넷 중독 치유사' 김망규 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8-12-12 170
1821 "에이즈 남성 청소년층 급증, 실상 적극 알려야" - 한국가족보건협회 '에이즈의 날' 행사 imagefile kchristian 2018-12-05 181
1820 잇단 선교사 추방 중국선교 빨간불 - 철수 권면하는 교단도 있어 kchristian 2018-12-05 182
1819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두상달 장로 취임 imagefile kchristian 2018-12-05 174
1818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 경남지역 2500개 교회 2만여명 참석, 집회열고 가두행진 imagefile kchristian 2018-11-28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