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Would Band State Travel Based on Religious Freedom Laws.

켈리포니아 주에서 또 이해하지 못할 법안이 동성애자/성전환자 후원단체를 통해서 주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 자유 보호법” 항목에서 그 기초를 두는데 “종교 자유 보호법”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들이 엉뚱한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 새 법안은 주민발의안 1887입니다.

이것은 북가주의 씰리콘 밸리 지역의 주 하원인 로우(Low)씨가 주의회에 상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켈리포니아 주의 주의회 의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거부하는 주(州)로 여행하는데 여행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법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주(州)는 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그런 주(州)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나 컨벤션에 참석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다분이 이것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이 법안은 비차별법안을 약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 때문에 지난 수년동안 동성애 우호그룹(LGBT Rights)과 종교자유 회복 법안(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이 계속 충돌해 온 법안입니다. 

지금 현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21개 주(州)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펴고 있습니다.

현 법안은 주의회 의원들과 스텝들이 아리조나, 플로리다 일리노이, 텍사스, 펜실바니아와 버지니아와 같는 주(州)에서 열리는 컨벤션에 참석하는 모든 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법안은 주의회 의원들이나 스텝들의 컨벤션 참석을 막지는 않으나 여행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평양 법률협회는 이 법안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 회장이신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주민발의안 AB1887은 위선적인이고, 거만한 행동이고,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주의회 의원들이나 스텝들의 여행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서 세금을 지불한 주민들의 예산을 지혜롭게 사용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한 방법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주의원 로우(Low)씨는 주민발의안 AB1888을 동시에 제출했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을 없애는 법안이고, 특별히 동성애자/성전환자(LGBT)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크리스천 대학, 대학원들의 학비보조금을 전면 거부하는 주민발의안을 주의회에 상정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