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SF공항 착륙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내린 ‘SF~인천 노선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정지됐다.
서울 행정법원은 2일(한국시간) 아시아나항공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SF~인천 노선의 운항정지는 시행되지 않으며 현행대로 유지·운항된다.
그동안 항공사고 관련 행정 소송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운항정지 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 ▶운항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 없음 등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번 운항정지 처분 효력 정지로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SF~인천 노선에 대한 예약 및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베이지역교계기사보기
8385 |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 이웃 선교 교회 | 2019.09.18 |
8384 | 털보 타이어 & 자동차 바디 - 타이어부터 바디까지 "원스탑서비스"! | 2019.09.18 |
8383 | 제1회 한미문화축제 - 10월 4일 (금) 6:30PM | 2019.09.18 |
8382 | <최재영 목사가 최초로 공개하는 북한교회 예배> "북한교회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유튜브로 보니" | 2019.09.11 |
8381 | 조국, 검찰개혁 어찌될까? | 2019.09.11 |
8380 | "노방전도하다 경찰에 연행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주최 '법과 교회' 이틀간 세미나 열려 .... 태평양법률협회, "교회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무상변론 준비되어 있다" | 2019.09.11 |
8379 | "말씀, 찬양, 기도, 치유" 부흥회 - 이웃선교교회 21일~22일, 강사에 서모세 목사 | 2019.09.11 |
8378 | 정치현 목사 볼리비아 대선출마 미주 지원협력단 구성해 돕기로 | 2019.09.11 |
8377 | 남가주 밀알 선교단 나눔아이콘 '션' 초청 11월 '밀알의 밤'개최 | 2019.09.11 |
8376 | 제26회 한미연합 목회자 사모세미나 10월 7일~8일,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 2019.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