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2017년 새해부터 오바마정부의 강력한 친성전환 정책추진으로 인해서,  오바마케어를 드는 사람들의 보험비와 세금으로“성전환 sex change” 수술비용까지도  납세자 세금으로 지불하게끔 될뻔했었는데, 그 법안이 유효하기 바로 하루직전에 미법무부장관이 거부했다는 감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마바케어(또는  Affordable Care Act )는  지난 8년간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소송이 걸릴만큼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었기에, 그동안   27개의 주정부들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위해 미연방에 소송을 걸었고, 그이후에도  Hobby Lobby 같은 기업들과 의사, 개인들, 주정부까지 다 합쳐서 수백개의 소송이 현재까지 걸려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속에서,  작년 7월에 오바마정부소속인  미국 보건부와 Human Resource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보수파 정치인들과 기독교인들의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그들이 발표하기를, “사람의 성별은 생물학적인것이나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로 선택할수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오바마케어를 드는 사람들중  성전환수술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수술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라는 새로운 규칙을  오바마케어에 수정하여 넣는 발의안을 발표한것인데요

 단지, 그 성전환수술(sex change) 이 바로  보험을 든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되어진다는 기가막힌 사실입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성전환 수술을 해야하는 의사들의 의견도 정부는 들어보지않은 상태에서 성전환수술을 무조건 해주어야한다는 조건만 앞세우고 있다는것이 환자에게도 심각할수있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발의안은 오바마대통령이 계속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성전환자”들을 위한 정책중 하나이며,   우리가 유념할것은,  2016년  CDC 발표나 존합킨스 발표에 의하면 미국전역에서 실제로 성전환자들은 0.3%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론! 

이번에는  텍사스주와  7개의 주 (state)들  그리고 세(3)개의 기독교 의료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오바마정부가 2016년에 “사람들은 성별을 마음대로 선택할수있다” 라고 만든 새법안및 발의안에 도전하여 새법안이 유효하기 바로 하루 전날인 2016년 12월 31일에 오바마케어의 새규칙/법안을 통쾌하게  뒤집게 되었다는 기쁜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법무부장관으로 판사이자  텍사스 검찰 총장인 Ken Paxton이 법적결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쪽으로 내려준것이지요.   

Ken Paxton 은 말하기를,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어떤수술이든(성전환, 낙태) 공짜로 시민들의  동의없이 해준다는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성전환 수술)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단지 환자가 원하기때문에 무조건 성전환수술을  해야한다는것은  환자에게도  위험하고 의사에게는 불필요한 책임을 전가하게 된다."  라고요.   

Ken Paxton 판사는  “성전환 또는 낙태” 수술들을  의사들이 거부할권리와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에 예비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Reed O’Connor 판사는 말하기를 오바마케어가 내놓은 새로운 (친성전환)규칙은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라는 연방법을 위반할뿐아니라,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가 보호해주고있는 “개인 의료 공급자” 들의 개인적 신앙과 신념까지도 위반하기때문에 매우 비민주주의적이며 비도덕적인 규칙이라고했습니다.

더 큰문제는,  이런 무분별하고 의학적으로도 위험한 “성전환수술이나 잔인한 낙태” 수술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제공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더더욱이 비민주주의 적인 정책이기에 오바마케어는 속히 폐지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오바마정부의 spoke person 으로 나온 Katie Hill 은 이번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오바마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판결이 성전환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연시켜서 매우 안타깝다. 이판결이 언젠가는 곧 바뀌길 바란다   왜냐하면,   성별, 성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누구든 차별없이 좋은 건강보험(오바마케어)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것(성전환, 낙태)을 할수있었야 한다고 믿기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바마정부에서 나온 spoke-person 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미국전역에 0.3% 도 안되는 성전환자들을 위해,   일반인 99.7%의 시민들의 세금까지도  희생되는것이  당연하다고 보는것인지  질문이 생겨집니다.  

결론: 

1. 종교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어떤이유에서든지,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강제로 위험할수있는 성전환 수술이나  무분별한 낙태수술을 시행하도록 오바마정부가 의사들을 강요하는것은  비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며 의사들에게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2. 납세자들의 세금이  정치적 이유로 특정단체나  성전환자들을 위해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것 역시 매우 비민주주의적인 정책이며 일반시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밖에 할수없겠습니다.      

앞으로 기도해주실것은,  연방판사들을 비롯하여 이 나라에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있는 새로운  리더들이 세상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번  판사처럼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수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결정들을 용기있게 내림으로 계속 미국의 영적 회복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