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11.JPG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천지 피해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가 S교회 B전도사의 허위 학력과 신분사칭, 위장교회 운영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6고정2823 명예훼손).


신천지 피해가족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5일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 S교회 B전도사가 A씨의 시위를 막는 사진 3매를 올리고,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위장교회와 신분을 사칭한 B전도사의 실체를 알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1.jpg

▲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시위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 법원, "총신대 학력 사칭, 합동 교단 사칭, 신천지 연관성 확인...피해자 공익 목적 시위"
법원은 채택 된 증거를 검토한 뒤 모두 11가지 근거를 들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①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는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려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이고, 카페 회원 중 상당수가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인 점.

② 피고인 A는 아내가 신천지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계기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후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는 집회를 시작한 점.

③  S교회는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점.

④  S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⑤ A가 위 제보에 근거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판단하고, ‘이곳은 사이비 신천지 위장교육장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 한 점.

⑥ S교회 B전도사는 당시 집회를 저지하면서 S교회는 신천지가 아니고 자신은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A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⑦ A가 집회 후 카페에 집회 사실의 일부를 게시한 점.

⑧ B전도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교회 목사는 신천지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고, B는 목사로부터 신천지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⑨ B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B는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⑩ A가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고, B가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니고, 자신도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한 점.

⑪ 이 사건 글 중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 돼 있기는 하나 사건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신천지 피해가족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앞 시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함에 따라 반사회성을 띠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신천지 피해가족들과 신천지 측 사이의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BS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2 법률가들이 말하는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등 관련법안 강력반대 imagefile kchristian 2019-02-13 160
1011 톡톡톡...쉼 없는 가짜뉴스·이단 선전 너무해 - 말 많은 교계 단톡방에서 7일간 살아보니... imagefile kchristian 2019-02-13 37
1010 "종교중독" 에 빠지지 않으려면...중독사역 세미나 imagefile kchristian 2019-02-13 59
1009 美 기독교인들 일제 핍박받는 한국인 위해 "윌슨 대통령에 편지" - 애즈버리대 교수·학생, 목회자 등 128명 imagefile kchristian 2019-02-06 45
1008 "가짜 인권으로 기독교육 말살" 한동대 학부모들 시위 - 전국 학부모기도회 300여명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동성애자 인권만 보호" 비판 imagefile kchristian 2019-01-30 69
1007 안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국회에 '타종교 매각 반대' 탄원서 제출 imagefile kchristian 2019-01-30 72
1006 성경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열라 짧은 성경 이야기' - ...페이스북 공유 900여건 등 화제된 장진호 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9-01-16 121
1005 서울교회, 통장만 410개 27년만에 교회 재정흐름 드러나 - 특정 장로 재정위원회 위원장, 서기, 회계 활동 20여년 이어져 ... 재정 관련 질문하면 "그걸 뭘 물어보냐" 핀잔 imagefile kchristian 2019-01-16 124
1004 '비즈공예'로 미혼모 섬기는 봉사자 imagefile kchristian 2019-01-09 158
1003 헤이워드 새소망교회 2019년 "새 생명 축제 집회" - 2월 9일 ~ 10일(토요일, 주일) imagefile kchristian 2019-01-09 149
1002 2019 크로마하프 나눔 설명회 - 1월 13일 주일 오후 4시 임마누엘 장로교회 image kchristian 2019-01-09 248
1001 교회설립기념 부흥회 - 1월 11일 - 13일 그레이스밸리교회 imagefile kchristian 2019-01-09 160
1000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교 2019학년도 봄학기 학생 모집 image kchristian 2019-01-09 154
999 청빙합니다! 유년부 담당 전도사 & 반주자 - 헤이워드침례교회 image kchristian 2019-01-09 148
998 "교회 다니는 어린이 우울증·자살 위험 적다" imagefile kchristian 2019-01-02 175
997 기독교인 절반 이상 "남북통일 전향적 태도, 동성애는 단호" imagefile kchristian 2018-12-26 197
996 "포기 않게 기둥 돼 주신 하나님께 감사"... KBS 연예대상 개그우먼 이영자 imagefile kchristian 2018-12-26 199
995 "겨울도 녹이는 나눔의 열정 느껴져요" -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청년들 자선냄비 자원봉사 imagefile kchristian 2018-12-05 247
994 <일상 속 수많은 미신,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아직도 우리를 둘러싼 미신의 숲 imagefile kchristian 2018-12-05 252
993 끊이지 않는 교회 내 성범죄 "권위구조 해결돼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1-28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