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11.JPG


한국교회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신천지 피해 가족모임에서 활동하는 A씨가 S교회 B전도사의 허위 학력과 신분사칭, 위장교회 운영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16고정2823 명예훼손).


신천지 피해가족 A씨는 지난 2016년 2월 25일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네이버 카페에 S교회 B전도사가 A씨의 시위를 막는 사진 3매를 올리고, ‘이 자가 총신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이다.


이곳에서 전도사라고 신분 사칭하고 노략질하는 입이 더럽고 욕도 잘하는 자이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검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신천지 위장교회와 신분을 사칭한 B전도사의 실체를 알린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천지1.jpg

▲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회 실체를 알리는 시위 행위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 법원, "총신대 학력 사칭, 합동 교단 사칭, 신천지 연관성 확인...피해자 공익 목적 시위"
법원은 채택 된 증거를 검토한 뒤 모두 11가지 근거를 들어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① ‘바로알자 사이비 신천지’ 카페는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려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이고, 카페 회원 중 상당수가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인 점.

② 피고인 A는 아내가 신천지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계기로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후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는 집회를 시작한 점.

③  S교회는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로고가 부착되어 있으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가 아닌 점.

④  S교회를 다니다 나온 복수의 신도들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진술한 점.

⑤ A가 위 제보에 근거해 S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판단하고, ‘이곳은 사이비 신천지 위장교육장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집회 한 점.

⑥ S교회 B전도사는 당시 집회를 저지하면서 S교회는 신천지가 아니고 자신은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고 하면서 집회를 하는 A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점.

⑦ A가 집회 후 카페에 집회 사실의 일부를 게시한 점.

⑧ B전도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교회 목사는 신천지 교리를 공부한 적이 있고, B는 목사로부터 신천지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⑨ B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제일보수총회 총회신학연구원에서 1년간 교육을 받고, 전도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총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전도사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B는 위 신학연구원을 다닌 사실이 없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소속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⑩ A가 카페에 글을 게시한 것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리고, B가 신천지 위장교회가 아니고, 자신도 총신대를 나온 전도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러한 사실도 함께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한 점.

⑪ 이 사건 글 중 ‘사기 치는’, ‘노략질하는’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 돼 있기는 하나 사건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신천지 피해가족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신천지 위장교육장소 앞 시위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함에 따라 반사회성을 띠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려온 신천지 피해가족들과 신천지 측 사이의 충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CBS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90 교계가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 백상현 기자 imagefile kchristian 2018-11-14 4
989 '다자성애' 강연 주도 징계 받은 한동대생 학교·교수 3명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 "제2 강의석씨 사태 번질 우려" 한동대, 교계 지지·협력 당부 imagefile kchristian 2018-11-14 3
988 '종교적 병역거부'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증인 입교' 문의 급증 - 예장합동 성명서 발표 imagefile kchristian 2018-11-07 18
987 "가짜뉴스로 낙인 찍는 선동 중단하라" - 동반연 등 40여개 단체, 종교·언론자유 수호 범국민대회 imagefile kchristian 2018-11-07 17
986 [CBS 논평] 생활속에 파고드는 이단 "경계해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31
985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⑧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32
984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 신자들, 왜 한국으로 몰려왔나 ⑦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31
983 교회 위기 시대 "크리스천 리더십의 출발점은 정직 " - 마크 래버튼 美 풀러신학대 총장 '위기 변화 리더십' 강연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29
982 "하나님의 손길이 키를 잡고 있었다" - '메러디스 빅토리호' 영화화...2020년까지 완성 공감대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32
981 핼러윈 유행 이대로 괜찮나? 함께할 기독축제 발굴해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32
980 통일교 출신 장재형 목사 일본에서 '재림주' 논란 재점화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5
979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는 사교(邪敎)인가 ? ⑥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0
978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 그들은 난민인가 ? ⑤ kchristian 2018-10-24 48
977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 피해자들 "가족을 돌려달라" ④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0
976 사도 바울 삶과 신앙 그린 영화 '바울' 31일 개봉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3
975 "기독 복지시설 안에서 예수사랑 표현 말라는 건 억압하겠다는 의도" - 종교자유 막는 법안 저지한 부기총 사회인권위 3인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0
974 "민주화의 성지서 음란축제 개최 말이되나" - 광주 금남로서 3만여명 성도들 NAP 독소조항 삭제ㆍ퀴어 반대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52
973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 비판 "돌아온 것은 보복폭행" ③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80
972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지역책임자와 성관계 "종말에 큰 보상 있을 것" ②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76
971 <사이비 종교 "전능신교"를 알아본다...CBS> 전능신교 창시자 조유산의 전 처 '생생한 증언' ①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