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250004_23110923984643_1.jpg



김선수, 전능신교 난민신청 관련 사건 소송 대리
노정희, 현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
이동원,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 관련 승소 판결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은 동성애 사이비종교 난민 등 교계의 주요 관심 사안에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교계는 편향적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됐을 때 판결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사이비종교와 난민문제, 동성애 이슈에 있어 교계가 가장 우려하는 인물은 김선수 후보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중국 사이비 종교단체인 전능하신하나님교회(전능신교) 난민신청 관련 28개 사건의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법무법인에서 관련 사건의 소송대리를 했지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질의답변에서 “동성애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에서 다 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돼야 하고 차별도 없어야 한다”면서 “다만 동성혼인 합법화는 결혼제도에 대한 문제로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민변 활동 당시 동성애자를 위한 소수자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동성애자를 ‘소수자와 약자’로 지칭한 바 있다.


노정희 후보자는 현재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주장한 단체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동성애는 개인이 갖는 성적지향의 문제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반대하거나 금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또 동성혼에 대해 “동성의 혼인신고는 현행 헌법과 민법의 해석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서 이런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과 관련해선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는 법률신문에 투고한 중요판례 분석에서 ‘2013년 민법 개정 전 입양한 동성애자의 입양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결을 우호적으로 해설한 바 있다.


이동원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신청을 법무부가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자유와인권연구소 고영일 변호사는 “만약 동성애와 동성혼,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우호적 입장을 가진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통해 동성혼 합법화와 사이비종교 신도들의 난민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계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미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802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제대로 치리해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997
1801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북한 방송 남한에 틀어줘야" imagefile kchristian 2018-10-31 804
1800 대형교회 3곳, '건강한 리더십 교체'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874
1799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90주년 컨퍼런스 kchristian 2018-10-24 930
1798 예장합동, 61명 목사 군선교사 파송장 수여 imagefile kchristian 2018-10-24 874
1797 브런슨 목사 2년만에 풀려나, 해빙기 맞는 美·터키 - 트럼프, 백악관 불러 회견, 에르도안에 감사 표시도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880
1796 "한국교회엔 공동체적 죄 고백 필요해" kchristian 2018-10-17 814
1795 숭실대 공동성명, "김삼환 이사장 퇴진" 촉구 kchristian 2018-10-17 829
1794 감리교 교인수 8년째 감소 kchristian 2018-10-17 882
1793 제23회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890
1792 DMZ 평화 순례 나선 목회자들 "지뢰 제거와 함께 남북 불신도 제거되길"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791
1791 "참담하지만 한국교회 사랑할 때"...유기성 목사, 명성교회 사태 역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762
1790 "열방과 함께하는 2018 다니엘기도회" 21일간 기도의 문이 열린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786
1789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 섬기는 일 -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목회자의 문제"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786
1788 '배임 증재' 징역 8개월형 법정 구속 - 총신대 김영우 총장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801
1787 "복음 전파 방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894
1786 명성교회, PD수첩에 대한 입장 밝혀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810
1785 기독교계, 지진 피해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앞장서 -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식량과 생필품 전달 위한 긴급구호팀 파견 imagefile kchristian 2018-10-03 808
1784 백석대 재학생·교직원 헌혈증 7천7백 장 기증 kchristian 2018-10-03 821
1783 한교총, "한기연과의 통합 논의 계속한다" kchristian 2018-10-03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