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파)”라는 비판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인 정동섭 목사는 2015∼2016년 교회와신앙과 예레미야이단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과 지난 5월 2심에서 정 목사의 발언이 종교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246 | 방지일 목사 빈소, 한국교계 조문이어져 | 2014.10.14 |
2245 | 사순절 헌금으로 北 결식아동 살립시다 | 2015.02.11 |
2244 |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 '섬기는 리더십' 재다짐 - 여의도순복음교회, 제13회 장로수련회 열어 | 2015.09.16 |
2243 | 한기총-민주평통 종교복지위, 남북통일 정책 협력 | 2016.06.08 |
2242 | 동성애 조장 저지 운동 국민·언론 깨우는 데 주력해야 | 2016.06.08 |
2241 | 동성애자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상 - 탈동성애 포럼, 서울광장 퀴어축제 이후 동성애 인정한 미국을 반면교사로 | 2016.06.15 |
2240 | 미주감신대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 | 2016.09.07 |
2239 | 김진홍 목사 성명 "교회 돈 손 댄 적 없다" - 고발인 측 "교회 돈 23억 시민단체, 본인계좌 등에 무단이체" 주장 | 2016.09.14 |
2238 | 감신대 교수들도 시국선언 "이걸 정부라 할 수 있는가"` | 2016.11.02 |
2237 | 에이즈 환자 진료비 연 800억원...전액 국민 주머니에서 - 감염자의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2006년부터 투입 세금만 5000억 육박 | 2016.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