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방해.jpg

▲   지난 달 13일 경기도 부천역 앞 시위 모습.


교계 및 시민단체에서 ‘복음전파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던 사회복지사업법안이 결국 철회됐다.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본보 2018년 9월 16일 Page A6)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9일 “교계의 반대가 거셌다”며 “지난 5일 법안을 발의한 의원 11명 중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공동발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밝히면 법안이 철회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은 지난 8월6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설의 종사자나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 후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반대에 나섰다.


이들은 “종교시설 직원의 종교색을 지우려는 건 종교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종교시설의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종교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법안을 철회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법안발의에 참여한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끝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일보 미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97 브런슨 목사 2년만에 풀려나, 해빙기 맞는 美·터키 - 트럼프, 백악관 불러 회견, 에르도안에 감사 표시도 new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3
1796 "한국교회엔 공동체적 죄 고백 필요해" new kchristian 2018-10-17 2
1795 숭실대 공동성명, "김삼환 이사장 퇴진" 촉구 new kchristian 2018-10-17 2
1794 감리교 교인수 8년째 감소 new kchristian 2018-10-17 2
1793 제23회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new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2
1792 DMZ 평화 순례 나선 목회자들 "지뢰 제거와 함께 남북 불신도 제거되길" new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1
1791 "참담하지만 한국교회 사랑할 때"...유기성 목사, 명성교회 사태 역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4
1790 "열방과 함께하는 2018 다니엘기도회" 21일간 기도의 문이 열린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4
1789 목회자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 섬기는 일 -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목회자의 문제" imagefile kchristian 2018-10-17 4
1788 '배임 증재' 징역 8개월형 법정 구속 - 총신대 김영우 총장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38
» "복음 전파 방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철회 -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37
1786 명성교회, PD수첩에 대한 입장 밝혀 imagefile kchristian 2018-10-10 34
1785 기독교계, 지진 피해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앞장서 -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식량과 생필품 전달 위한 긴급구호팀 파견 imagefile kchristian 2018-10-03 54
1784 백석대 재학생·교직원 헌혈증 7천7백 장 기증 kchristian 2018-10-03 44
1783 한교총, "한기연과의 통합 논의 계속한다" kchristian 2018-10-03 34
1782 교인수 가장 많은 교단은 예장통합총회 kchristian 2018-10-03 29
1781 감리교 9개 연회 새 감독 선출 imagefile kchristian 2018-10-03 32
1780 "여성 총회장 시대 먼저 열어 자부심" - '예장 교단 첫 여성 총회장' 개혁총연 정상업 총회장 취임 imagefile kchristian 2018-10-03 25
1779 예장합신, 전능신교 이단 규정 kchristian 2018-09-26 54
1778 "세월호 사건 배후 구원파" 명예훼손 해당 안돼 - 대법원,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상고 기각 kchristian 2018-09-26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