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성매매 금지 정책아래,  미 하원에서는 2월 말에 인터넷을 통해 어린 소녀와 소년들까지도 성매매하는 웹사이트들이 더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년 미조리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Ann Wagner 에 의해  H.R. 1865 “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 (FOSTA 약자) 라는 발의안으로 제출되고 이번에 하원에서388-25 투표로 통과됬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이미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FOSTA 라는 법안이 또 만들어져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법안은 여러모로 허술하여,  특별히 인터넷 성매매는 거의 통제를 못하기때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대통령의 강력한 성매매 반대정책에 의해 인터넷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 법안이Communications Decency Act (통신품위법 )라는 또 다른의 법안에 있는 Section 230 에 의해 덮어지곤 했다는 사실입니다.  

 “통신품위법” 이란 정부가 웹싸이트 운영자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성매매자들이 교묘하게 사용하여 법적 소송들을 피해갈수있었던것입니다.  

예를 들면,  Backpage.com이라는 온라인 회사는 성매매가 자기 기업 웹페이지에서 운영되는것을 알면서도, “통신품위법안”을 악용하여  그동안 그들이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에 여러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 처럼 매번 피할수가 있었습니다.  

Backpage.com기업뿐 아니라 구글이나 Facebook, Craiglist, 심지어는 디즈니사사까지(한때 아동포르노관련)  큰 기업들마저 기존하는 성매매 방지법을 통신품위법으로 미묘하게 빠져나오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새로운법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Backpage.com 은 97개국 전 세계안에서  무려 943개 지역에 걸쳐 영업하는 온라인 대기업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성매매 조력자이며,  캘리포니아주 검찰청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Backpage.com 소득의 99%가 '성인' 부문에 직접 귀속되었다”라고 발표한바있는데, ‘성인’부문은 공개적으로 성을 구매할 수 있는 부문을 의미입니다.   

또한,  National Center on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의 보고에 의하면,  아동 성매매 사례의 73%가 backpage.com 웹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리토프입니다.  

FOSTA(온라인 성매매 반대 법안) 에 대한 대기업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 Facebook 이나 구글같은 회사들은 이법안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Facebook 은 IBM, Oracle & HP Enterprise, 같은 회사들과 함께 인터넷 성매매 금지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Google은  아직도 FOSTA 를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FOSTA  법안이 앞으로 인터넷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수있다는게 이유입니다.    

참고로, Google은 그동안 Backpag.com의 법적 방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성매매하는 이들에게 제공해 왔습이 밝혀졌습니다.  

http://www.consumerwatchdog.org/newsrelease/report-shows-how-google-funded-defense-child-sex-trafficking-hub 

그외 Change.org 를 통해 사람들은 Google, Facebook, Microsoft  들이 성매매 를 STOP 할것을 서명운동으로 펼쳐나갔고Microsoft 와 Amazon 에서 성매매를 하던 사람들은 잡히고 Craiglist 에서도 더 이상 온라인 성매매를 안하는걸로 했으며 그외 Facebook 과 다른 기업들은 이번에 나온 FOSTA 법안에 수긍하기로 했지만, 가장 큰 온라인 대기업인 Backpage.com 같은 인터넷 회사와 구글은 여전히 FOSTA 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로 알려진SESTA를 작년 8월에 제출했는데,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인터뷰에서 발표하기를 이 법안들은 Backpage회사에 관한 것만은 아니며,  수백 개의 성매매를 주도해나가는  웹사이트들이 있기에  이런 성매매 불법 인터넷회사들과 기업들을 철저히 폐지 시키기 위함이라고 강력히 이야기했습니다.

인신매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치밀한 조직력을 갖고 있으며,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어 소득이 매년 $1천5백억이며 그중의 $9.9백억은 성매매 소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와 인신매매로 2천7백만 명의 사람들이 현대판 노예로 팔리고 있으며 그중에 79%가 성노예이고 28%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끔찍한 죄악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FOSTA 법안이 상원에서도 꼭 통과되기 바랍니다.

<TVNEXT공동설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