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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철 목사
<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태평양 법률협회(PJI)는 포틀랜드시가 기독교 전도자의 종교적 권리를 침해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ark Mayberry(이하 마크)는  포틀랜드의 Waterfront 공원 내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표지판을 들고, 관련 정보지를 나눠주며 주위 사람들과 낙태와 복음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때 공원의 한 관리자가 마크에게 다가가서 공원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권을 주장하면서 거절했고, 그 공원 관리자는 마크 에게 Waterfront 공원에 30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출입금지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태평양법률협회의 오레곤 주 담당 변호사인 Ray Hacke는 이 고지서 처분을 포틀랜드시에 상소했고 포틀랜드시 감사관은 마크에 대한 공원출입금지 조치는 오레곤주 헌법과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마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청회 판사는 마크에게 발급된 공원 출입금지 고지서를 무효화 했습니다. 
공립공원은 관습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가장 강력하게 보장되어온 장소입니다.


마크는 포틀랜드 시 감사관의 조치에 감사하면서도 이 문제가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포틀랜드 시는 기독교 전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들어내왔고 마크의 경우는 이런 적개심이 들어난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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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태평양법률협회는 포틀랜드시를 상대로 연방 1964민권법(Civil Rights Act)에 의거하여 30만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통해 포틀랜스시의 언론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더이상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시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태평양법률협회의 Dacus 회장은 “미국의 헌법은 공공장소에서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200년 이상 보호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기독교인들의 메시지가 일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입을 틀어막을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포틀랜드는 그 교훈을 명백하게 얻지 못했다. 따라서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다.”


참고한 내용:  https://ko.wikibooks.org/wiki/wiki/법률영어/민사소송법(법적인 용어 해설은 본 협회 Matthew Park 변호사께서 도와 주셨습니다.)

Hearing: 공청회

Hearing officer 를 공청회 판사 라고 번역한 이유:  위 본문에서 이 Hearing officer 가 고지서의 효력/합당성에 관해 최종적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상소란 ?


-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현행법은 상소로서 항소, 상고, 항고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항소와 상고는 모두 판결에 대한 상소이고, 항고는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입니다.

항소란 ?

-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다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입니다.
-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 각 항소심을 담당합니다.

상고란 ?

-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고등법원의 판결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가 2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https://ko.wikibooks.org/wiki/ wiki/법률영어/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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