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인권11.jpg  

▲ 곽일천 청지학원 이사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제자들은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를 분석하면서 조례 확산을 차단하려면 입법예고된 경남학생인권조례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정화 경남미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넣었다”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초·중·고교 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차 국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에는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문화적 정체성 학습 경험 및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명시해놔 이슬람 문화를 교육시킬 장치까지 만들어 놨다”면서 “이게 통과된다면 일부다처제 여성할례 조혼 등으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슬람 미화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인권의회 학생인권보장협의회 학생인권보장위원회 등의 설치를 명시해 나쁜 인권을 학교현장에 강제적으로 채택하도록 2중, 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놨다”면서 “이 정도면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이다.


경남도의원들은 조례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육진경 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도 “미성숙한 학생의 권리는 성인들의 권리와 같지 않다”면서 “학생인권은 반드시 학교라는 특수성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과 교사를 대립관계로 보고 학생이 교사 교장 학교를 상대로 투쟁해서 뭔가를 쟁취해야 한다는 비뚤어진 시각이 들어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발당하고 이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사례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비판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는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실상 학내 차별금지법 역할을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미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7 JYP 박진영 구원파 논란 진실은 ? imagefile kchristian 2018-06-13 1369
296 하나님의교회 재산갈취·가정파탄 표현 - "명예훼손 아냐" imagefile kchristian 2018-06-13 1211
295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10가지 증상 imagefile kchristian 2018-06-13 1270
294 예수님의 "대지상명령 미국인 51% 모른다" - 미국인 성도 1010명 대상으로 바나 리서치가 연구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1473
293 새벽기도 중 참회...'주식 중독' 벗어나 -- 28억 주식부자→ 노숙인→ 7번 자살 시도→ 스타 강사...김덕희 백석문화대 겸임교수 imagefile kchristian 2018-05-02 1283
292 "아침마다 가정예배 기도문 적어 온종일 되새기니 마음이 평안해요" - 오재화씨 국민일보 기도문 5년째 필사...온종일 묶음으로 휴대, 틈틈이 읽어 imagefile kchristian 2018-05-02 1192
291 <"칙필에이" 의 기독교적 운영 비결> 주일 매장 닫으니 월요일 매출 대폭 늘어 ...댄 캐티 회장이 말하는 성경적 경영 imagefile kchristian 2018-04-18 1456
290 "신사는 우상이다,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 일제 때 신사참배 끝까지 저항한 최인규 권사 유적지 탐방 imagefile kchristian 2018-04-04 1331
289 봄 되면 기승... 캠퍼스 이단 주의보 - 학복협, 대학가 주의해야 할 주요 이단 종류와 특징 발표 imagefile kchristian 2018-03-21 1442
288 '한국식 기도' 영국교회 뜨겁게 달구다 - 의정부 광명교회 '위건 기도자학교' 기도회 인도 현장 imagefile kchristian 2018-03-14 1525
287 신천지, 전국 동시다발적 시위 - 피해부모들 "적반하장 집회" 분통 터트려 imagefile kchristian 2018-03-07 1561
286 신천지 때문에 둘로나뉜 가족 "신천지만 아니면 파탄 안나" 눈물 imagefile kchristian 2018-03-07 1423
285 뉴저지 어머니들, 2018 신년기도회 통해 찬양 릴레이 imagefile kchristian 2018-01-17 1548
284 "맛집은 광고 안 해도 찾아오듯 교회도 스스로 말씀 찾게 해야" - '청년부를 부탁해' 세미나 갖는 청년목회자연합 대표 고직한 선교사 imagefile kchristian 2017-12-06 2396
283 '뷰티화장품', 회장은 예수님 공장 지붕엔 대형 십자가 - '교회 같은 회사'... 화장품 업계 강소기업 imagefile kchristian 2017-11-15 1696
282 교회에 안 간 진짜 이유 - 지금은 헌금을 내야 한다는 당위성에 동의 imagefile kchristian 2017-11-15 1694
281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 니트 의류전문 수출회사 (주)비하임 imagefile kchristian 2017-09-27 2012
280 여성 탈북민에서 탈북 어린이 섬기는 목사로...평택 하나비전교회 송신복 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7-09-20 1886
279 "신행일치" 그게 제 평생의 전도법입니다" ...정용선 세한대 경찰소방대학장 imagefile kchristian 2017-09-13 1910
278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우리 최전방 팽팽한 긴장 두렵잖아 - '서해 NLL' 서검도 해병대 예배 imagefile kchristian 2017-08-16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