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3일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증인 A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CBS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25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불교계 대학 총장에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111
2024 교회 공예배 "공권력이 예배를 강제해서는 안돼" "예배당 예배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103
2023 "정치 지도자들, 수준 높은 포용적 자세 지녀야" - 김명혁 원로목사 역설 kchristian 2020-03-11 104
2022 유명가수 A 아내 신천지 활동..."남편 포섭하고 싶어해" - 신천지 주간보고서 입수..포섭 대상 신앙경력, 교육 횟수, 상태 상세히 기록 "정치인, 연예인 인맥 인도하기 위해 서초 교육관 적합" 총회에 보고 지상파 공채 여성탤런트 J, K부장검사까지 신천지 활동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105
2021 『코로나19』으로 신천지 내부 동요... 탈퇴자 대비해야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100
2020 <삼일교회가 온라인 대신 가정예배를 택한 이유> 신앙 점검해보고, 예배에 대한 자세 뒤돌아 본다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84
2019 '미스터 트롯' 열세 살의 희망가 imagefile kchristian 2020-03-11 83
2018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종교집회 자제 부탁" - 박양우 문체부 장관, 3일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imagefile kchristian 2020-03-04 133
2017 국가조찬기도회도 9월 28일로 연기 kchristian 2020-03-04 132
2016 "광화문집회 금지는 부당" 법원, 범투본 주장 또 기각 kchristian 2020-03-04 130
2015 신천지 이만희 대국민 사과 "위선...신도 결속 목적 크다" - 대국민, 정부 사과 두번의 절 "인적 물적 지원 다할 것", "잘잘못 따질때 아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 imagefile kchristian 2020-03-04 126
2014 "성매매로 팔려온 중국내 북 여성, 코로나19 위험에 노출" - 한국VOM, 마스크 지원 호소 kchristian 2020-02-19 181
2013 전광훈 목사 주도 청와대 집회 불법천막 강제 철거 imagefile kchristian 2020-02-19 170
2012 '신천지 폭로' 김남희, "이만희 교주와 육적인 배필" 주장 imagefile kchristian 2020-02-19 165
2011 "진리를 지키는 것이 보수" 고신포럼, 고신총회 역할 모색 kchristian 2020-02-19 164
2010 아카데미상 휩쓴 '기생충' 한국교회 선교 큰 기회 imagefile kchristian 2020-02-12 221
2009 비상한 기도를 시작합시다 - 나라를 위해 비상한 기도를 해야 할때... 기도모임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 그만큼 시국과 우리형편 어려워져 imagefile kchristian 2020-02-12 205
2008 전광훈 목사 한기총 재표회장 연임 - 반대나 이의 없이 손쉽게 추대..우려 목소리도 높아져 imagefile kchristian 2020-02-05 253
200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교회도 참여" 각 교회, 주의사항 당부... 교회협, 중국에 마스크 전달 예정 imagefile kchristian 2020-02-05 263
2006 중독자·노숙인도 하나님 자녀 " 섬김은 사명" 6일 취임한 한국 구세군 장만희 신임 사령관 imagefile kchristian 2020-02-05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