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3일 피고인이 특정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실은 있지만,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는 진실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여호와의증인 A씨는 2017년 3월 군에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CBS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0 "북한 변한 게 없다... 주체사상 이기는 건 오직 복음" - 이영훈 목사 시무예배서 강조,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와 전도의 열정회복 강조 newimagefile kchristian 2020-01-22  
1999 예장 합동, 전국 직분자 금식 기도 imagefile kchristian 2020-01-15 31
1998 전광훈 목사, 단독 입후보 한기총 대표회장 kchristian 2020-01-15 29
1997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합의안' 만장일치 승인 kchristian 2020-01-15 27
1996 "동성애 비판 교수 징계위에 다시 회부... 총신대 재단이사회, 즉각 취소해야" "이사 대부분 비기독인이기 때문"... 한동협 비판 성명 kchristian 2020-01-08 45
» 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진실성 인정 부족" 실형 선고 kchristian 2020-01-08 48
1994 <교계 주요 기관들 신년예배로 새해 시작> 2020년 통일원년 되기를 소원 imagefile kchristian 2020-01-08 42
1993 사랑의교회...갱신위, 극적 합의 -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 위해 양측 한발씩 양보 imagefile kchristian 2020-01-01 90
1992 경찰, 전광훈 목사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 "불법집회 혐의만 우선 적용...불법 기부금 모금 등 다른 혐의들은 추가 조사" imagefile kchristian 2020-01-01 85
1991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 ...조용근 장로의 '차고 흔들어 넘치리라' imagefile kchristian 2019-12-18 150
1990 새에덴교회, 연무대군인교회서 2,800 여명 진중세례 imagefile kchristian 2019-12-18 133
1989 한동대, 내년 7월 KWMF 개최 kchristian 2019-12-11 176
1988 한교총 정기총회 '주무관청 문체부로' kchristian 2019-12-11 170
1987 가짜뉴스 체크센터 추진위원회 발족 - 동아투쟁위원회 등 30여개 언론시민단체 참여 kchristian 2019-12-11 170
1986 소외이웃 도우며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몰래산타" imagefile kchristian 2019-12-11 165
1985 '무당집 아들' 개그맨...전도사 배영만 - '역경' 연재 후 해외에서도 응원 문자 하나님은 해결사... 믿고 의지합시다 imagefile kchristian 2019-12-11 155
1984 경남지역 성도들 '퀴어행사' 저지 집회 - 3000여명 창원시청 앞에서 대성회 imagefile kchristian 2019-12-04 187
1983 CBS '크리스마스 버스킹 문화 대축제' 개막 kchristian 2019-12-04 173
1982 2020년은 전쟁없는 한반도 위한 '희년'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8회 정기총회서 윤보환 목사 신임회장으로 imagefile kchristian 2019-11-20 259
1981 "정부가 이단 신천지 대책 마련해야"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회 imagefile kchristian 2019-11-20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