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둘러싼 찬반논리 가운데 납세의무에 더 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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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는 21일 최근 기독교계에서 목회자 소득세 납부 논의가 재개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2001년 창립된 교회언론회는 보수적 한국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단체다.
교회언론회는 그간 개신교계에서 세금 납부 문제가 공론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회를 ‘소득’을 바라고 하는 일로, 또 성직자를 근로자로 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
세금 납부를 국가권력에 교회가 예속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또 “많은 교회에서 전임 목회자들이 이미 사례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며, 전체의 80% 이상으로 추산되는 대다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신고를 해도 세금을 못 내는 면세 이하의 소득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의도순복음, 영락, 남서울은혜, 지구촌, 경동, 백주년기념, 분당샘물교회 등 주요 대형·중견교회 목회자들은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인과 근로자를 동일시하는 ‘근로소득세’보다 성직자의 특수성을 감안해 새로운 과세 과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종교인이 낸 세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같은 종교인을 돕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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