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nap.jpg

▲ 국무회의가 열린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계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 전격 통과됐다.


삭발과 혈서 작성, 평화행진, 대규모 시위 등으로 NAP를 반대했던 교계와 시민단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정부가 NAP 추진을 통해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 만큼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NAP 공포와 관련해 한국교회와 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것은 양성(sex) 평등이 아닌 젠더, 사회적 성(gender) 평등에 있었다.


양성은 남녀로 구분되지만 사회적 성은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다자성애 등으로 수십 가지 성을 포함한다.


유사 차별금지법 제정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NAP에는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효과적 차별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별금지법은 어감상 ‘차별금지’라는 합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오히려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혐오 표현이 되어 전면 차단된다.


NAP가 통과됨에 따라 국어사전에는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등의 어휘가 들어갈 전망이다.


교계에선 “성소수자가 다자성애, 수간, 근친상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불분명한 데다 용어가 사회적 피해자, 약자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AP에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누락되어 있는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조사하고 성소수자 관련 표제어를 등재 하겠다”고 돼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결정됐다는 측면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다.


인권교육을 통한 공무원 사회의 반기독교적 입장 변화도 예상된다.


NAP에는 공무원을 위한 ‘성소수자의 인권’ ‘종교편향 방지’ 교육을 진행한다고 돼 있다.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인권으로 정당화시키고 특정종교가 한국교회의 선교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종교 편향을 차용해 선교의 자유를 막겠다는 뜻으로도 비칠 수 있다.


특히 NAP에는 정부가 앞장서 방송모니터링을 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는 출연자에 대해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NAP를 통과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즉각 공동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소수를 감싸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NAP와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면서 “만일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은 “NAP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회가 문재인정부에게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국정이 순리대로 가야지 역리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앞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사건이 문재인정권의 정체성을 보여준 만큼 반대동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대(동반연)는 성명서에서 “NAP가 미칠 사회적 폐해를 염려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강력반대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NAP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스스로 제왕적 적폐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NAP 통과를 계기로 이 정권의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서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 하겠다”고 밝혔다.
<미션,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01 게스 관광 www.guesstour.com imagefile kchristian 2018-08-15 211
6900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북가주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 북가주 금요 연합기도회 (섬김과 나눔교회-담임 김영일 목사)) image kchristian 2018-08-15 198
6899 9월 북가주 연합중보기도회 - 9월 3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image kchristian 2018-08-15 185
6898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JOY4U image kchristian 2018-08-15 199
6897 "부끄럽습니다 ! 80년전 신사참배"... 회개합니다 - 예장총회 회의록으로 본 1938년 신사참배 결의 imagefile kchristian 2018-08-15 216
6896 아이스마일종합치과병원 - 모든치과 수술 스페셜리스트들을 한곳에서 !! image kchristian 2018-08-15 174
6895 선스타 청소 재료상 - 교회/식당/사무실 빌딩/호텔/ 청소 재료상 (510) 252-1152 image kchristian 2018-08-15 201
6894 "주행 한의원" (더블린/산호세) - (925) 828-7575 image kchristian 2018-08-15 180
6893 NEW 세라젬 V3 의료기 - 세라젬으로 척추를 관리하여 건강회복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요. image kchristian 2018-08-15 208
6892 아쿠아이오스 정수기 "월 $25.00+tax" , 노비타 비데 <지금 신청하세요!!> image kchristian 2018-08-15 194
6891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오픈뱅크 image kchristian 2018-08-15 177
» 교계 시민단체 반대 불구하고 NAP 통과 -잘못된 성평등 정책 우려, 교계 "순교적 각오로 저항"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303
6889 명성교회 세습 인정 - 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결의 유효" 판결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249
6888 [社 告] "이스라엘 현장의 소리" 명형주 선교사 본보에 연재 kchristian 2018-08-08 262
6887 "형제애로 화합과 연합 이룬 축제" - 제41회 광복절 기념 교회간 친선배구대회, 15개 교회서 27개팀 참가... 뉴비전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베델연합감리교회가 각부별 우승차지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282
6886 [발행인 칼럼] "교회가 마지막 보루(堡壘)"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281
6885 트리니티 성경학교 가을학기 개강 -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8월 29일, 쿠퍼티노 예수사랑교회 9월 4일 kchristian 2018-08-08 315
6884 선교보고 및 간증집회 베다니교회에서 12일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289
6883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3' 70,000명 관객 앞둬 kchristian 2018-08-08 288
6882 지역사회에 적극동참ㆍ협력키로 - 새크라멘토 교회협의회 한인회와 상호교류 약속 imagefile kchristian 2018-08-08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