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과 같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동섭 목사는 지난 2015년 6월과 11월 각각 예레미야 이단연구소와 교회와신앙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정 목사는 2016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이단대책세미나에서도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건을 거론하며 구원파측이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고 묘사했으며, 이 내용을 일부 기독교 매체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정 목사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정 목사의 표현에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 목사가 언급한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동기나 목적이 종교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봤다. 

이단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대해 크고 작은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종교적 비판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CBS 노컷뉴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87 <창간 15주년 축사> 창간 15주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 조명환 목사 (크리스찬 위클리 발행인)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97
6586 <창간 15주년 축사> 세상이 변해도 꿋꿋한 신문으로...... 이동진 목사 (헤이워드 새소망 교회 담임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34
6585 < 창간 15주년 축사>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주원명 목사 (노바토 크로스 교회 담임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559
6584 <창간 15주년 축사> 진리의 복음 전하는 신문 되기를... ... 서광원 목사 (웨스턴 크리스챤 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사장)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66
6583 목자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라 ! - 임마누엘 장로교회 11-12일 목자, 부목자 수련회에 280여명 참가 ... 달라스 예닮교회 이우철 목사 강사로, 미션 스프링 컨퍼런스 센타서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50
6582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SV선교회 5월 정기예배...말씀에 손원배 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66
6581 EB 노인봉사회 회장 선거 - 19일 후보 등록마감,25일 투표 kchristian 2018-05-16 470
» '세월호 사건 배후에 구원파' 주장 정동섭 목사 항소심도 승소 kchristian 2018-05-16 443
6579 北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 - 교계 북한인권 단체들, 北 억류중인 김정욱 선교사 등 6명의 무사귀환도 이뤄지길 희망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70
6578 기독군인회, 조국을 위한 기도회와 강연회 개최 kchristian 2018-05-16 460
6577 크리스찬 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 S.F 실천목회 연구원 일동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32
6576 제8회 헤븐리 보이스 정기공연 - 5월 20일 오후 6시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69
6575 축 크리스찬 타임스 창간 15주년 감사예배 -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43
6574 "사명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리치몬드침례교회 선교부흥회 - 6월 1일(금) ~ 6월 3일(주일)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28
6573 2018 태권도 지도자 선교 컨퍼런스 5월 18일(금), 19일(토) 장소: 새누리교회 image kchristian 2018-05-16 423
6572 임마누엘 장로교회 지휘자 청빙 - 2부예배 호산나 찬양대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image kchristian 2018-05-16 489
6571 임마누엘 선교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 5월 18일(금) - 20일(주일)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06
6570 "축" 크리스찬 타임스 창간 15주년을 축하합니다 - 연세중앙교회 imagefile kchristian 2018-05-16 447
6569 기독교영화 전문 사이트 CBSCINEMA.COM image kchristian 2018-05-16 470
6568 기도의 사명자들이여! 일어나라! 북가주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 북가주 금요 연합기도회 (섬김과 나눔교회-담임 김영일 목사)) image kchristian 2018-05-16 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