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1856 배곯는 북한 아이들에 금식해 모은 헌금 전달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본 보였으면" imagefile kchristian 2019-03-20 16
1855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판결은 종교 자유 침해 대표적 사례 - 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서 지적 imagefile kchristian 2019-03-20 10
1854 한반도 평화위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imagefile kchristian 2019-03-13 44
1853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 96.42% 찬성" - 사랑의교회 10일 공동의회.."압도적 찬성 2003년 위임 적법성 재확인" 주장 ... 사랑의교회 갱신위, "법원의 위임결의무효 판결 정면 위배 행위" 라며 비판 imagefile kchristian 2019-03-13 34
1852 '기독교사상' 우수 콘텐츠 잡지에 선정 - 114종 중 문화·예술·종교 분야 포함...3월호, 임시정부 100주년 특집 실어 imagefile kchristian 2019-03-13 34
1851 통합, 명성교회 세습 내홍 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kchristian 2019-03-13 30
1850 한국교회 이끌 차세대 리더가 없다? imagefile kchristian 2019-03-13 30
1849 "북 동포 살릴 페트병아! 북녘으로 잘 가거라" - 탈북민·CCC 회원 석모도서 쌀 넣은 페트병에 성경·라디오 묶어 황해도로 향하는 해류에 띄워 imagefile kchristian 2019-02-20 147
1848 여목사 1만명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 한국교회 목회자 양성평등 현주소 imagefile kchristian 2019-02-20 137
1847 "한국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이다..." -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15일 취임식 imagefile kchristian 2019-02-20 140
1846 3.1운동 100주년 기독교인 서명자 길선주 목사·양전백 목사 imagefile kchristian 2019-02-20 140
1845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 무효" kchristian 2019-02-13 204
1844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북미정상회담 환영 논평 kchristian 2019-02-13 188
1843 국가인권위 숭실대 권고 샬롬나비, 권고철회성명 kchristian 2019-02-06 206
1842 3·1운동과 한국교회 기윤실 강연회 kchristian 2019-02-06 206
1841 나눔으로 따뜻하게...사랑의 설 맞이 imagefile kchristian 2019-01-30 230
1840 한기총 새 대표회장에 전광훈 목사 - 29일 과반수 당선... "문재인 대통령 간첩으로 의심된다" 주장 imagefile kchristian 2019-01-30 223
1839 예장고신, 이단 상담 전문가 과정 개설 kchristian 2019-01-30 215
1838 국가조찬기도회 6월 17일 개최 kchristian 2019-01-30 210
1837 '교회 살려야 한다' 면서 소송 남발, 편가르고 반목만 키워 imagefile kchristian 2019-01-16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