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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불법체류자 2세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공식 폐지하기로 했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은 5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유지되는)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며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말해, 프로그램 폐지 이유를 밝혔다.


다카 프로그램은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불법체류 2세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Dreamer)들이 추방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취업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다카 프로그램이 신설된 이후 최대 80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자는 80% 가량이 멕시코 국적자로 가장 많으나, 재미한인 청년도 최대 1만명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는 프로그램 폐지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당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추방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유념하고 있다면서 "바라건대 의회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아닌 의회의 입법을 통해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의회에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우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다카 프로그램을 대체할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 이민정책을 옹호하는 보수파 의원들의 반대도 예상돼, 실제 입법화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은 "자기 패배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우리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우리 군대에서 복무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를 원한다"며 "우리는 이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실리콘 밸리의 주요기업들도 다카 프로그램 폐기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의회를 상대로 다카 폐기 무효화 로비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미국 내에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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