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어서고 있지만 장관급 등 정부 조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에 대한 윤리기준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시도에 대해 교계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적폐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부여받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는 개혁에 앞장설 장차관 등 고위직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피와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탈세 등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인사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명한 후보들 대부분이 이 5대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으로 결국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됐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대 원칙에 위배된다며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적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 비율은 62.1%로 반대 30.4%에 두 배 이상 높다. 도덕적 흠결에 비해 업무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5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고위공직자 5대 인선원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윤실 정병오 공동대표는 "그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직 인사가 많이 이뤄졌다"면서 "원칙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윤리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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